한덕수 "62조원 추경안 통과, 여야 협치의 좋은 선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처음으로 여야 간에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합의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30일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종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번 추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철학이 담겼다고 한 총리는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이분(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 재정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선 "우리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7조5000억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규모·대상 등에 대한 인식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 제도로 바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우크라이나 사태나 공급망의 차질 때문에 연초 3%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0.2%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을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예정이라 빠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