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쇼크 원희룡 "자재값 상승분 적기 반영안 6월 마련"

내달 분상제 개선안에 포함
관급자재 납품단가 인상
업계는 자재발굴·신공법 개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강진형 기자aymsdream@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건설자잿값 급등으로 주택공급 위축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분양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장의 경우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 중 마련한다. 아울러 관급자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건설업계는 대체 자재 발굴과 신공법 개발 등으로 공사비 절감에 적극 나선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자잿값 급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서는 민간주택공사, 공공공사, 민간공사, 기술개발 지원 등 4개 부문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민간주택공사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내용은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사 재개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수료·대출금리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아 민간분양 주택을 건설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후 상환 시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민간공사부문에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정비사업의 경우,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건설업계에서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급망 점검을 통한 안정적 건설자재 공급, 신공법 적용 등 원가절감 노력, 적정 공사비 반영,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충격을 시공사, 발주처, 정부가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