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민생대책]'5%대 물가상승' 코 앞인데 효과는 0.1%P↓?...정부 "끝 아니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의 이번 '긴급 민생안정 프로젝트'는 직접적인 가격통제 방식을 제외한 세제, 금융지원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망라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물가하향 효과는 월별 0.1%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그마저도 정책 반영에 시차가 있어 실제 체감은 빨라야 오는 9~10월께로 예상된다. 그 사이 물가상승률은 5%대 중후반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고물가에 의한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지난 27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따른 물가상승률 하락 효과를 묻는 질문에 "기대했던 대로 (발표된 정책이) 다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면 0.1%포인트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완결되거나 끝나는 대책은 아니"라며 "향후에도 (물가 인상에 의한) 부담이 더 커지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내달 3일 5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5%대 진입'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직후 물가 관련 취재진 질문에 "일정 기간 (물가상승률) 5% 넘는 숫자를 여러 형태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약 26조원 규모의 현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민생안정 프로젝트에 담긴 할당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인하에 따른 세수감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여기에 기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약 3000억원)까지 더해도 약 9000억원에 불과해, 이번 추경으로 시중에 풀리는 유동자금에 비해 턱없이 적다.

관련해 윤 국장은 "당장 부담되는 식료품 비용을 줄이는 데 생각할 수 있는 수단들, 단기에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강구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수감은 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체감 효과는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