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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추가 제재 놓고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 심화

최종수정 2022.05.29 08:50 기사입력 2022.05.29 08:50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놓고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유엔 대북 추가 제재안 채택이 무산되면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반면 중·러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대북 제재 강화 시도를 비난하고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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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안이 무산된 다음날인 27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했다.

한·미·일 3국 장관이 회담의 결과물이 아니라 공동 성명 형태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을 이례적인 일로 통한다.


3국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회담한 뒤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규탄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당시 3국 장관이 회의 후 공동성명 형태의 결과 문서를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래 5년 만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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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한일 순방을 끝내고 귀국 중이던 지난 25일(한국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3발을 발사했다.


3국 장관은 성명에서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향한 3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작년 9월 이래 탄도미사일 발사 빈도와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왔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모든 국가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3국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확장 억제를 포함,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듯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13개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의를 채택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다뤄졌지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때 3국은 반대표를 던진 중국과 러시아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추가 제재안 결의 추진에 대해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표결 전부터 명확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제재가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표결 이후 공개 발언에서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에 관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복잡하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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