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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6월 공개…다주택자 죄악시 안 돼"

최종수정 2022.05.23 16:00 기사입력 2022.05.23 16:00

국토교통부 장관 기자간담회
주택 공급 위해 가장 먼저 손볼 제도 분양가상한제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은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어진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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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꼽고 6월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후 2년을 맞으며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방안 또한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주택공급 방안과 임대차 시장 불안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먼저 신속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분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상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번째 제도라고 본다"면서 "6월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반영시기, 내용, 경직성 등을 보완해 향후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분상제는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폭등을 막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면서 규제완화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분상제를 한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규 공급 외에 기존 매물의 시장 출회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를 꼽았다. 그는 "다주택자가 생기게 된 이유나 주택공급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 등을 무시하고 (전 정부에서) 획일적 규제를 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져있는 상태"라면서 "매매·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가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만큼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처럼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기보다는, 시장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맞춘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존의 주택수 기준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내에 있고, 중장기 과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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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임대차3법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은)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을 경직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진단하면서도 "민주당이 170여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 사항인) 임대차3법을 일방적으로 고치는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대책과 장기적·근본적 대책으로 나눠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전월세 시장은 상저하고(上低下高), 하반기에 이주 수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반기에 수급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매물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당장의 제도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상제, 이와 관련해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 매물이 잠기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담보대출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해당 매물들이 임대차 시장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 장관은 "계약갱신을 여러번 하고, 임대료를 등록임대 수준으로 낮추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혜택을 못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투기는 억제하되, 다주택자를 도식적으로 규정하고 죄악시하는 것은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1기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 등과 관련해서는 순차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1977년에 지어진 아파트도 있고 매일 노후화가 진행 중인 곳이 많다"며 "(리모델링·재건축은) 1기신도시만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1기신도시만 특혜를 주느냐는 식으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질서에 맞게 대책을 세워 진행하겠다"면서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신도시는 1기신도시대로, 노후화 정도에 맞춰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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