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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조직 개편, 일선서 간부들이 반대하는 이유

최종수정 2022.05.23 11:30 기사입력 2022.05.23 11:30

형사·강력·교통 등 통합형사팀
연구 용역 공고에 비판 잇달아
"더 세분화해도 모자란데 통합
현행 체제유지가 그나마 중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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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청이 수사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선서 간부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시·도경찰청-경찰서 수사조직모델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일선 경찰서 수사팀 편성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경찰 수사조직은 형사, 지능, 과학수사, 여성·청소년, 교통조사 등 죄종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공고에는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을 합쳐 통합수사팀으로, 형사·강력·여성청소년·교통을 묶어 통합형사팀으로 각각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선 경찰서 과장들은 수사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일부 경찰서 형사과나 수사과를 1·2과로 나눈 지 1년 만에 이전 체제로 회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전국 경찰서 중 부서별 수사 인력이 55명 이상인 50여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분과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일선서의 한 수사과장은 "수사 영역을 더 세분화해도 모자란 상황에 다시 하나로 합치게 되면 실무자 1명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을 불 보듯 뻔하다"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중간은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일선서 형사과장은 "여성청소년 사건이나 교통 사건은 수사 방식 자체가 다른데, 이를 하나로 묶는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원인 입장에서도 특정 분야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더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급들은 "경제 사건의 경우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지능·사이버범죄의 수사 구분을 없앤다면 되려 수사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조직 개편안은 일부 경찰서에만 시범 도입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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