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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경제안보 지형도]IPEF 참여 확정…반도체 공급망 부터 손본다

최종수정 2022.05.23 11:28 기사입력 2022.05.23 11:20

요동치는 경제안보 지형①
미국 주도 기술·공급망 협력 가속화 전망
국내 반도체 기업 기대감 솔솔
中 견제용 '반도체 4국 동맹'도 곧 출범할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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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진호 기자]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미국-대만 등 인·태 지역 선진국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 반도체 산업 지형을 IPEF 참여국 중심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공급난 시대 IPEF 출범=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중요해진 시점에 IPEF가 출범했다. IPEF 출범 직전 한국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가장 먼저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양국이 기술 동맹을 통해 경제 안보 협력을 이룰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향후 중요 핵심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

23일 정·재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IPEF에 한국도 공식 참여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리는 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IPEF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등의 논의를 위한 다자 협의체다.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고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IPEF는 아직 구체적인 의제와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은 초기 단계다.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중심의 한미동맹이 ‘기술·공급망 동맹’으로 격상된 점을 볼 때 미국 주도의 ‘기술·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첫 방한 일정으로 소화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더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의 미국 투자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큰 역할을 했다며 한미 양국간 기술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알렸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한국 입장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가진 미국과의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을 겪고 있는 대만의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을 육성해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인세 감면이나 인수합병(M&A) 지원 등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추가 혜택도 점쳐진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착공하는 20조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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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중심’ 된 반도체 동맹=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한 반도체 공정단계별·지역별 비중 통계에 따르면 인·태 주요국들은 이미 반도체 산업 공급망의 핵심 참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65.1%)·대만(15.1%)·한국(5.1%)이 선점하고 있다. 메모리 분야 주도권은 한국(56.7%)·미국(28.3%)·일본(8.6%) 순이다. 제조장비는 미국(38.9%)·일본(23.2%)·네덜란드(18.3%)가, 웨이퍼 생산능력은 대만(21.4%)·한국(20.4%)·일본(15.8%)이 우위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력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반도체 굴기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태다. 후공정(테스트, 패키징) 분야에서만 대만(52%)에 이어 비중 21%로 미국(15%)보다 앞서는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제조장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뒤처져 있다.


업계는 반도체 설계 등 전 공정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생산에 강점을 지닌 한국, 제조장비 분야가 강한 일본이 IPEF 참여로 공급망 결속력이 강화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는 중요 반도체 기술력이 부족하지만 각종 전자제품 및 기기의 조립 및 생산이 활발하고 인구가 많아 반도체 수요처 역할을 톡톡히 한다. 미국이 작정하고 IPEF 구축을 통해 중국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IPEF 참여를 계기로 중국 견제를 위해 제안된 ‘반도체(Chip) 4국(한국·미국·대만·일본) 동맹’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예상된다"며 "재편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4국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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