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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김건희 소환조사 해야"… 한동훈 "법에 따라 할 것", 양보 없는 15분 공방

최종수정 2022.05.20 14:19 기사입력 2022.05.20 14:19

고민정,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한동훈에 맹공
高 "김건희 소환조사 안 하나" VS 韓 "수사 방식 다양해"
이시원 비판에 韓 "전 정권은 독직 폭행 검사 승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정훈 기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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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19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이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는 민주당 측이 한 장관에 맹공을 퍼부으며 '인사청문회 연장전'을 방불케 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15분을 모두 할애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질문 공세를 폈다.

고 의원은 한 장관 취임 이틀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죽은 권력을 더 엄격하게 수사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수사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가려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하면서도 재차 김 여사 소환조사 여부에 질문이 이어지자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검찰이 공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시원 검사와 관련해서도 언쟁이 오갔다. 고 의원은 한 장관이 2년 간 수사를 받은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검언유착' 의혹으로 억울한 듯 보였다. 그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심경은 어땠을 것 같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이라고 지적하며 "개인적인 감상을 물어보실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고 의원이 이 검사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을 비판하며 "징계를 받은 검사가 승승장구해도 되느냐"라고 공격하자 한 장관은 "전 정권에선 저를 독직폭행한 검사가 승진했다.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수사 대상자임에도 광주지검 차장 검사로 승진 발령됐었던 점을 지적하며 반박한 것이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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