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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RCEP·CPTPP…복잡해진 韓 통상 셈법

최종수정 2022.05.19 11:09 기사입력 2022.05.19 11:09

尹정부, IPEF 합류 공식화…한미정상회담서 논의
美 주도 인·태 경제협력체…新통상 의제에 초점
RCEP 대항마 성격 강해…中 주도 세계 최대 FTA
'시장개방' 없는 IPEF…역내 공급망 강화 등 목표

질의응답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5.19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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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합류를 공식 확정하면서 한국 통상외교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IPEF 핵심이 앞서 가입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견제에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어 한국을 둘러싼 경제동맹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또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 의사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며 “IPEF 같은 협력 틀에 참여하는 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관련 구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 6개국이 참여를 확정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ASEAN) 국가는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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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가 IPEF 초기 합류를 확정하지 못한 건 중국 주도의 RCEP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올 초 발효된 RCEP는 한국, 일본, 호주 등 15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회원국 교역액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역내 원산지 규정을 일원화하는 게 특징이다. RCEP 회원국 간 생산품이 동일한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 수출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RCEP에 가입한 것도 수출입에 필요한 장벽을 순차적으로 제거해 ‘성장엔진’인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한국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와도 비슷한 경제동맹체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초대형 FTA로, 회원국 간 평균 관세 철폐율이 약 96%에 이를 정도로 시장개방 수준이 높다. 중국을 비롯해 영국, 대만, 에콰도르가 지난해 잇따라 가입을 신청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참여 의사를 공식화했다. 중국은 RCEP와 CPTPP를 중심으로 아태 지역 경제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경찰 순직자 추모식서 연설하는 바이든 (워싱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열린 '2021년 법집행관 순직자 추모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그는 뉴욕주 버펄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의 영혼에 얼룩으로 남아 있는 증오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5.16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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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PEF는 RCEP, CPTTP 등 다자간 FTA와 성격이 다르다. IPEF는 일반적 무역협정과 달리 ‘시장개방’에 관한 조항이 없다. 관세 철폐가 목적인 전통적인 FTA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의미다. 미국이 IPEF를 FTA와 같은 조약(treaty)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정의한 것도 그래서다. IPEF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 대신 IPEF는 글로벌 공급망, 탈탄소 등 신(新)통상 의제에 초점을 맞췄다. 또 IPEF는 ‘모듈’ 방식으로 구성돼 의제별 참여 여부는 물론 협정이 갖는 ‘구속력’의 정도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유도가 높다. 정부는 IPEF로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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