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상인데…여야, 또 추경 증액 경쟁

역대 최대 59조 2차 추경안 16일부터 본격 심사 돌입

與 "민생 관련 더 살피겠다"…野 "추경안 미흡,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로 책정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이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여당도 6·1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가 돈풀기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높아진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어 적잖은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오는 17·18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도 하기 전 2차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살펴볼 부분이 너무나 많다"면서 "민주당은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 추경안을 꼼꼼하게 손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47조2000억원을 바탕으로 추경안을 마련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대상 확대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반쪽짜리’ 추경안이라고 깎아 내리며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폭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초과 세수로 역대 최대 금액에 달하는 59조4000억원 추경안을 내놓은 국민의힘도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몰려 민생 관련 추경안에 추가할 항목을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정부 여당이 주장하던 돈보다 더 많이 야당이 주장해서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면서도 "국회에서 어느 정도 올릴지, 증액할지에 대해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인 2차 추경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 물가상승 속도가 매우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늘리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단순 현금성 복지나 그린뉴딜 등 정부 지출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런 정책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이미 재정이 사실은 과도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시장에 대한 상당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