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규제, 朴정부의 3배…尹, '트럼프노믹스' 벤치마킹을

[Y노믹스 이것만은 꼭]①
文정부 규제법안 4136건…법인세도 2018년 25%로 상향해 세계 흐름 역주행
강제력 없는 규제비용 관리제, 법제화해 실효성 제고를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Y노믹스'의 골자는 '규제 개혁 및 감세→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MB노믹스(이명박표 경제정책)'와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이명박 정부조차 집권 중반을 넘기면서는 '대기업 특혜', '부자 감세' 논란으로 개혁의 추진 동력이 빠르게 약화됐다. 윤 정부는 특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늘공(늘 공무원)' 위주로 내각을 구성한 데다 '여소야대'란 험로까지 노정돼 개혁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규제 철폐 기조에서 자칫 후퇴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 성장이란 명분을 바탕으로 임기 1~2년 안에 속도감 있는 개혁 작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文정부 규제법안 4136건…朴정부 3배＝9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법안은 총 4136건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1313건)의 세 배가 넘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제도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다. 세부적으로 규제 부문은 25위, 노동 부문은 28위, 조세 부문은 26위에 그쳤다.

법인세 또한 인상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법인세를 낮추는 전 세계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22%로 낮아졌지만 문 정부 임기 중인 2018년 3%포인트 높은 25%로 상향됐다. 과표 구간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반면 주요 7개국(G7)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011년 26.7%에서 2021년 20.9%, OECD 평균은 같은 기간 23.7%에서 21.5%로 낮아졌다. 그 결과 삼성전자 법인세 부담률은 경쟁사인 미국 인텔의 세 배, 애플의 두 배에 달한다.

◆트럼프노믹스 주목해야＝'트럼프노믹스'는 정부가 기업 성장과 고용 확대에 경제 정책의 방점을 찍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 온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기업인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규제 하나를 만들 때 기존 규제 두 개를 없애는 '원인, 투아웃'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돼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재계를 중심으로 새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규제비용관리제 법제화를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하향해 OECD 평균(21.5%) 이하로 낮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법인세, 상속세 등 인하를 예고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폭이 관건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는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표 구간 또한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1개를 채택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4개 구간으로 나뉜 세율 체계를 갖춘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아울러 국내에선 과표 구간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세율 17%를 적용하는 가운데 오는 2023년 도입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인 1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문 정부는 정부 주도 성장 기조와 각종 규제 법안으로 기업 활력을 크게 떨어뜨렸고, 법인세율 역시 인상해 전 세계적인 하향 추세에 역주행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자국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규제 개혁과 법인세율 인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