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어린이는 사랑 속 존엄한 주체로 성장해야"
송두환 위원장 명의 성명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모든 아동이 존엄한 기본권의 주체로 조화롭게 자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어른과 다름없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방정환 선생이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에서 배포한 글에는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되 늘 부드럽게 하여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어린이는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우려할 수준”이라며 “2021년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가 중 22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아동 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n번방 사건 이후로도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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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올해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 착취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과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아동 인권을 개선할 방안을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아동 학대가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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