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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경제인 사면' 건의에…文 "바둑돌 잘못 놓을 수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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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엔 "견제받지 않은 권력, 그냥 두면 안 돼" 옹호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퇴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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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재차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서)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김 총리는 3일 오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가진 퇴임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사면 문제와 관련해 "‘경제인 (사면) 부분은 따로 볼 여지가 없겠나’라고 (건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대화는 지난 2일 문 대통령과의 마지막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뤄졌다.

최근의 사면 논의는 오는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불교계에서 ‘국민 통합’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부회장, 정경심 전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등 4명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면서 촉발됐다. 김 총리가 주례회동에서 이같은 여론을 전하자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재차 건의한 이 부회장에 대한 ‘원 포인트 사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바둑돌’에 대비하며 조심스러워하자 결국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국무총리로서 정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김 총리는 차기 정부 출범에도 일정 역할을 할 전망이다. 김 총리는 "다음 정부의 후임자가 올 때까지 출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후)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자연스럽게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날 마쳤으나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현직에 있는 김 총리가 청문절차를 마친 차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제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입법절차를 마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김 총리는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며 옹호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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