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역할론 커진 국수본, 풀어야 할 과제 3가지

9월 내년 본예산 때 증액 전망
금융·사이버 인력 확충도 시급
변협 설문 "사건 조사 지연" 75%
검수완박 이후 업무가중 불가피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계기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던져진 세 가지 숙제는 예산, 조직, 신뢰다.

예산과 조직은 증액과 증원이 핵심이지만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수본 올해 예산은 3376억원으로 지난해(3020억원)보다 11.7%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출범 초기 단계 증가율로는 미흡하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검수완박이 공포된 올해도 큰 기대는 어렵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할 순 있지만, 당장 소요재원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후, 오는 9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하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인력 확충, 시스템 정비 등도 과제다. 정치권과 경찰 등 관계 부처는 별도의 조직 신설과 수사 업무 이관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경제금융과 사이버 사건에 대한 수사 수요가 높아져 이 부문에 대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증원을 위해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경찰이 지난해 말 행안부에 2700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 요청했지만, 실제 추가 확보 인력은 443명에 불과했다.

한 일선서 경찰은 "수사 인력이 대폭 늘지 않으면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가게 될 것"이라며 "전체 수사의 99%를 경찰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적 측면에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풀어야 할 숙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4월 6∼1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 사건 진행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연기된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자는 26.5%에 그쳤다. 고소 사건의 조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사건 및 업무 과다로 인한 지연(54%), 피고소인 측 사정(13%), 검토·조사 및 보완 처리 중(11%) 등이었다.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서울의 한 경찰서의 경우 폭행 사건을 한 번 조사한 후 8개월째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이후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늘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