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서둘러야"

원자재 가격 폭등에 부담 커져
새 정부 적극적 정책 수립 호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부터)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계가 여당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 주무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동제 시행에 미온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해 호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기업계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됐다"면서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대·중소기업간 수직적 거래관계와 불공정 관행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지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강성진 청송건설 대표는 "건설자재비가 40~50% 치솟고 있는데 건설사들에 계약금액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상분 반영이 안되면 공사중단이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 회장은 "최근 창호·커튼월 프레임의 주요 소재인 알루미늄 가격이 1년새 2배 폭등했다"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도 건설사와는 1~3년으로 장기계약을 맺는 터라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중기업계는 이런 피해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요 원자재 가격지수가 3% 이상 오르면 납품단가를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과 같이 연동제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현행법 내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업계는 연동제의 대안으로 2009년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조정협의가 이뤄진 건수는 ‘0건’이다. 절차가 복잡하고 납품업체 측으로부터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 때문이다.

한편, 최근 인수위는 연동제보다는 모범계약서를 도입해 납품단가를 조정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풀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국가가 단가 조정을 강제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취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