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수십억 들인 특허권 '줍줍'…이종호 후보자의 부는 정당한가?"(종합)

국회 과기정통위, 3일 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특허권 소유 후 거액 재산 획득한 과정 정당성 여부 최대 논란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고 수십억원이 투입된 특허권에서 나오는 수입을 개인이 갖는 게 정당한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을 통과하면서 남긴 물음이다. 이 후보자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석학이라는 전문성을 갖춰 다소 싱거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가족 동반 해외 출장·아빠 찬스 의혹과 세금 탈루 등 고질적인 신상 문제들과 함께 공공지식재산권 관리 제도의 허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문제 등도 쟁점이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 싼 각종 논란과 의혹, 증인 신문 등을 거친 결과였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로 1기 내각 참여가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 봤고 정부의 역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명에 대해 고민해보고 정책과 관련한 여러 목소리들을 경청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에 매진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01년 원광대 교수 시절 국고 지원으로 발명한 반도체 회로 집적 기술 '벌크 핀펫'의 해외 특허를 소유하게 돼 인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특허권료 수입(현재 약 160억원)을 얻게 된 경위가 집중 추궁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규정 미비, 원광대·카이스트(KAIST) 등 관련 기관들의 관리 소홀 등으로 특허권을 획득하게 돼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됐다며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현재 해당 특허와 관련해 관리 회사인 KIP와 카이스트(KAIST)간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후보자가 후배의 미국 반도체 회사에 12억원을 투자해 전환 사채를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2017년 두 차례의 해외 출장에 부인, 아들을 동반한 것과 2012년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인에게 지분 및 현금을 증여하면서 증여세 1억 여원을 탈루했다가 지난달 후보자 지명 후 뒤늦게 납부한 것 등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벌크 핀펫 기술의 해외 특허권 획득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이 국내외 사법 행정 기관들에 의해 검증이 됐다고 해명했다. 특허권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해외 특허권이 내년에 만료되고 국내 특허권은 이미 기간이 끝났다는 점, 이 후보자가 관리권을 KIP에 위임한 후 지분 수익만 받을 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후배 회사 투자 건에 대해선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도록 영구적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고, 해외 출장-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선 "불찰이었다", "모르고 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강인규 KIP 대표와 이 후보자의 특허 논문 작성시 참여했던 제자 등이 증인 신문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이 후보자를 지원사격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