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국민 위해 할 일 고민… 해결책 마련 혼신의 힘 다할 것"

검사장들 "노력 모두 사라지지 않고 한 알 밀알돼 싹 틔우리라 믿어"

검수완박 법안 중 두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완성되자, 전국 검사장들이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전국 검사장들은 3일 입장을 내고 "전국의 평검사님들과 중간 간부들, 수사관, 실무관님들이 구체적인 법안의 문제점 발굴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으로 원안에 있던 일부 독소조항은 폐기되기도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국 지검장들도 구성원들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의 저지를 위해 언론 기고, 간담회 개최,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며 "대검 역시 총장 사의 표명 이후에도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기조부 등 전 부서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비록 법이 통과됐지만, 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돼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며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 각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역시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30일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