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부동산 잇따라 '공약후퇴' 논란…인수위, 해명 진땀

인수위 이날 입장문 내고 손실보상 축소 해명
"1000만원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두고도 '오락가락' 논란
종점 앞두고 공약후퇴 논란 커지자 연일 해명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이후 '공약 파기'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국정과제'라고 표현하면서 '공약 말바꾸기'라는 반발을 사 해명에 진땀을 뺀 바 있다. 출범 초기 '대언론 함구령'까지 내렸던 인수위는 국정과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연일 해명에 나서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30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해 혼선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긴급 구조 지원은 약속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8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51만곳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는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지원금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소 600만원의 현금 지원을 기대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사실상 공약 축소라며 반발이 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전날 인수위 브리핑에서 "어제 발표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바로잡고 싶다"며 "지난 2년간으로 기간을 늘려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현재 법에 명시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같은 곳까지 (보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인수위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당선인께서는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지원에 사용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오락가락'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신속한 추진을 기대했던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라는 반발이 일자, 이틀간 3~4번의 추가 입장을 발표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당초 지난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정해 논란이 일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TF에서 순조롭게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몇시간 뒤 안 위원장이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선 겹겹이 쌓인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지만 인수위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단기 시장 변화를 의식해 규제 완화에도 다소 소극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장의 관망세가 다시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이 이어지자 인수위도 출범 초기 '대언론 함구령' 기조에서 벗어나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안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 처음에 설 익은 아이디어가 나가서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할까봐 일체 인터뷰에 응하지 말게 했다"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리된 것들을 발표하려니까 시간이 정말로 좀 촉박하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