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 직접 주재…"범죄 피해 구제 사각지대 없애라"

이례적으로 업무보고 직접 주재하며 당부
원스톱 피해 솔루션센터 등 논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전공인 만큼 검찰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핵심공약인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방지책을 강하게 당부했다.

8일 인수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열린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깜짝 등장해 부처 업무보고와 1차국정과제 초안 등을 직접 보고받았다. 당초 이 자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해 1차 국정과제 초안, 부처별 업무보고, 간담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당선인이 직접 보고받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예정된 회의는 오후 6시부터 4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분과별 업무보고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향후 5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으로서 (가장 잘 아는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무사법행정분과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우위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24조의 폐지 등 검찰 독립성 확보 등은 윤 당선인의 전문분야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다만 이런 굵직한 사안으로 범죄 피해자 구제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한 인수위원은 "윤 당선인은 업무보고 직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에게 '수사권 등이 일부 조정되는 시기에도 범죄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범죄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한 공약을 분과 협업을 통해 구체화해 최종 국정과제로 만드는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기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등이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법로 거론된다.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신변보호·법률지원·치료비용 지원 등을 한 기관에서 통합해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약인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따른 가해자 처벌 강화를 비롯해 데이트 폭력·디지털·권력형 성범죄 방지 위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 확대로 2차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공권력의 개입을 강화해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는 검찰·금융위원회·증권거래소 등의 유관 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신설, 주가조작 수사 역량 강화 등 범죄 예방 관련 공약 관련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관련 분과 및 부처와 논의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