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부실 가능성, 가계대출보다 월등히 높아"

윤창현의원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 대응전략은' 토론회
가계부채, 자영업대출, 부동산 금융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보다 부실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대출규제 기준을 간소화 해 1주택자 및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여력을 높여줘야 한다"(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시장과 소상공인 대출시장 부실률이 확대 될 것이다"(김영일 NICE평가리서치센터장)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재 가계부채, 자영업대출, 부동산 금융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했다. 30일 국민의힘소속 윤창현 국회의원은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 대응전략은' 토론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영업 제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정부에게 받은 방역지원금으로 대출이자를 막아내기도 급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위한 규제강화가 실제론 주거, 생계형 실수요 자금조달을 막아버리면서 서민들이 대체시장으로 밀려날 위험을 키웠다"고 경고했다.

신용상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의 GDP규모와 증가속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는 점,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간의 높은 인과관계를 고려하면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확대하고 개인별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유지하자고 했다.

그는 "기형적으로 운영돼 온 LTV는 주택공급 속도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실수요자 주택금융을 원활히 제공하되 차주별 DSR 규제를 통해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관행을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자영업자 대출은 1인당 규모가 크고 고금리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보다 부실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며 "금융지원, 신용회복을 비롯한 사회 재정측면의 지원을 위해 민간합동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했다.

강민석 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경기 조정 가능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정책 방향성 검토가 용이한 상황"이라며 ▲생애 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구매가 가능하도록 LTV를 80%까지 허용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폐지 ▲9억원 초과 대출은 LTV 60% 일률 적용하고 DSR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택가격 하락시 전세보증금 손실 방지를 위해 매매 전세비를 80%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월세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해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전세자금대출관리를 해서 유동성 억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일 센터장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으로 인해 지표상 부실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채무상환여력은 악화됐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계대출 시장에서는 취약차주와 변동금리 대액대출 보유 차주의 부실위험 상승 가능성에 유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체율도 올라가고 부실율도 올라가야하는데 코로나19 정책으로 괴리가 생겼다"며 "나중에 이런 정책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 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은행권에서 취약차주에 대한 부채 리스크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부실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