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수처 국민 신뢰 바닥…처장 책임 여론도 전달"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을 잃어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를 한 뒤 브리핑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김 처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의 다짐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실망감 크다는 여론을 전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 경찰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조항이라고 비판 받고 있는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해 이 의원은 "24조1항, 공수처장의 사건이첩요청권은 자의적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의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여부, 회신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지난 1년2개월간 공수처가 국민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이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법무부·검찰·경찰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통신자료 조회 등 언론인 사찰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이 의원은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 통제장치 마련하고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