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수위에 "정권 이양기 감사위원 제청 적절한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감사원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고 인수위측이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측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감사위원 등 정권 말 인사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청 강행은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제단체, 학회 등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수요를 발굴하는 등 감사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정부측의 감사수요에 대해 신속·투명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인수위와 감사원은 이날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서는 비리정보를 원스톱 처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범정부 부패감시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자료분석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감찰정보 생산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외에 감사원의 지출구조조정 감사, 규제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감사, 디지털 플랫폼 구축 감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면책 대상 기준을 '적극적 업무처리'에서 '통상의 업무절차 이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가 감사부담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감사대상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와 적법절차 확립 방안,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에 반복감사, 정치감사를 자제해 감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