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 투기 부추길 것"

"투기 심리에 기름을 붓는 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이 23일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투기 심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며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락가락 뒷북 대책, 핀셋 대책으로 일관해 투기 세력에게 결국 패배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시가 기준 약 15억 7000만원 이하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5800만원, 시가 기준 약 18억원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면서 "보유세 강화를 통해 투기 심리에 찬물을 끼얹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하고 있는 집값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스스로 과세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명시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완화 추진과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공약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부자 감세에 부화뇌동하면서 집값 폭등을 부추김으로써 부동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