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제안 공모전 개최

올해 10월 31일까지 4개 분야 추진

경남도 산청군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이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선다.

군은 18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규제개혁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일상생활 편의 증진 ▲민생 혁신 규제 개선 ▲코로나19 관련 적극 행정 관련 사례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규제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해 제출하면 된다.

개선안은 1차 사전심사 후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성도·실현 가능성·효과성·적정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2차 최종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우수 제안 가운데 직접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담당 부서에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제도개선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주관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 5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했다. 이 가운데 ‘농어촌에도 공유경제의 바람이 분다’라는 제안이 최우수에 선정돼 도지사상을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