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90개교에 575억 지원

수능 최저기준 완화·고교학점제 반영 연구 지원
정시 확대 공약 관련 교육부 "인수위 구성 후 협의"

2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수시 논술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정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대입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고 고교학점제과 연계하는 대입전형을 반영한 대학 90곳에 575억원을 지원한다.

16일 교육부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높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기 위해 2014년부터 진행해왔다. 사업 유형은 2가지로 모든 대학 중 70개교, 4년간 지원 이력이 없는 대학 중 20개교를 선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응투자 계획과 2023~2024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와 교육·훈련 경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대입전형 연구비, 기회균형선발 학생 지원비 등을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사업에 지원하려면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한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40% 이상이다. 비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 전형 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30% 이상 운영하면 된다.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은 2023학년도 기준 40.5%로 2020학년도보다 12.7%p 증가했다. 학생부 전형은 44.9%로 6.7%p 낮아졌다. 그중에서도 학종은 45.3%에서 33.8%로 대폭 내려간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전형별 기준 충족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 또는 기준을 완화하도록 유도한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선택과목(일반·진로) 성취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고교학점제 등을 바탕으로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연구활동을 하는지도 평가 기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시 확대 공약을 내세운만큼 교육부도 향후 인수위원회와 정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중요한 원칙은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보호와 대입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며 "당선인의 수도권대학 중심 정시 확대 공약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이를 포함해 대입 관련해 인수위가 구성되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대입 전형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심사다. 김혜림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2025년부터이고 이미 진로선택과목 등은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어 대학들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에서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벗어나 출제한 경우 감점 요인이 된다. 1차 위반 때 최대 5점 감점될 수 있고, 2차 위반 때 사업비 10% 삭감과 최대 15점 감점, 3차 위반하면 다음 연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수능과 관련한 수험생의 부담을 덜기 위한 평가 항목은 25점이 배정돼있다. 적정한 전형 수를 운영하는지, 학생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주는지도 평가한다. 수시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학에 재정이 지원된다.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과 관련한 항목에 35점이 부여된다. 대입 전형과 평가에서 공정성 확보 기반을 구축했는지 여부와 평가운영 내실화 계획, 사회통합전형(기회균형·지역균형) 운영 등을 평가한다.

2019∼2021년 이 사업에 참여한 수도권 27개 대학을 기준으로 지역균형선발 모집(계획) 비율은 2021학년도 5.1%에서 2023학년도 11.6%로 상승세다. 2021학년도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70.4%, 비수도권은 29.3%였다.

입학사정관을 확보하고 신분 안정을 보장하는지, 입학사정관과 대학 입학처의 전문성을 지원하는지에는 20점이 부여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사업은 앞서 1년 시행 후 평가해 추가 지원하는 구조에서 올해부터 '2+1' 구조로 바꾼다. 올해 추진실적과 내년 추진계획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2022∼2023년 추진실적과 성과·2024년 사업운영 고도화 계획 등을 평가해 1년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사전 접수해야 하며, 사전 접수 대학은 다음 달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