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대장동' 첫 공판… 재판·수사 진실 규명 속도 낼까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이 처음 열렸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속행공판을 대선 후 처음으로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2015년 사업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산하에 만든 전략사업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했다.

검사는 김 회계사에게 공모지침서에서 민간개발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이 빠진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환수 방안이 제외되면서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도개공은 그만큼 손실을 입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선 공판에 이어 이날도 출석한 이모 성남도개공 팀장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김 회계사의 신문이 시작된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 팀장에게 국정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세번째로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같은 데는 배제하고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공모해라'란 지침이 있었다는 발언이 확인된다"며 "해당 조항은 대장동 개발 관련 성남시 지침과 부합했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팀장은 "지방의 공사니까 지자체 시장님의 말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진 모른다"고 답했다.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은 지난주까지 법원 내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지연됐지만, 증인신문이 재개되며 다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등 영향으로 직전 공판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도 격리가 해제돼 이날 공판에 출석했다.

향후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관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관련 수사를 잠시 멈췄다. 곽 전 의원은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오는 17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대선 전 정치적 논란에 주춤했던 관련 수사가 당장 본격화되기엔 부담이 클 것이란 시각도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 국회에서 당선인사 후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 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제시한 문건과 가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