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네거티브에 허위사실유포 대선 사범도 급증

제19대 대선 대비 5배 증가
警, 선거사범 1383명 단속
75명 송치, 1155명 수사중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범 1383명(1170건)을 단속해 75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19대 대선 대비 전체 단속 인원은 무려 427명이나 증가했다. 이번 대선이 막판까지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로 얼룩지면서 가짜뉴스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현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앞선 1월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단속을 전개해왔다. 이번 대선 관련 선거사범을 수사 단서별로 살펴보면 ▲신고 534명 ▲고발 518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로 1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이 625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496명). 선거폭력(66명), 사전선거운동(28명)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유포는 이전 대선 대비 약 5배(416%) 증가한 수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남은 선거사범 115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 이 안에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오는 6월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