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끌' 경기부양…인민은행 순이익 귀속

이익 잉여금 1조 위안 이상 귀속 후 민생 지원 등에 사용
中 추가 금리 인하 등 금융 정책도 곧 병행할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순이익중 일부인 '1조 위안(한화 195조원) 이상'을 중앙 정부에 이전한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에 따른 조치이자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중국 지도부가 중앙은행의 이익까지 끌어다 경기부양용 실탄으로 사용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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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일재경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가용 재정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순이익 가운데 준비금 등을 제외한 1조 위안 이상을 정부에 이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 보고에 따른 조치라고 중국 매체들은 설명했다. 인민은행은 귀속된 1조 위안 이상의 자금은 고용 안정과 기업 지원, 세금 환급 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기부양용 재정정책 본격 가동

리커창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국유기업의 이익금을 재정 안정에 사용하겠다면서 모두 2조3000억 위안의 자금을 중앙 정부에 귀속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인민은행은 리 총리가 언급한 국유기업 중 한 곳이며 전체 2조3000억 위안 중 1조 위안 이상을 인민은행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이익 잉여금 사용은 국가 부채 비율을 높이지 않고, 재정을 늘리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리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올해 제시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3.2%보다 낮아졌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3.6%보다는 0.8%포인트나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 중앙 정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3조4045억 위안으로 늘어났다.

중국 매체들은 외환보유고 운용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중앙 정부에 이전하는 것은 인민은행법에 따른 조치이며 미국 등 여타 국가 중앙은행도 준비금을 제외한 이익 잉여금을 중앙 정부에 귀속시킨다고 전했다. 국유기업 이익 잉여금을 재정에 사용하는 것이 편법이나 꼼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민은행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지난해 이익 잉여금을 중앙 정부에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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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한 중국의 영끌(?)

중국 일각에선 이번 인민은행 이익 잉여금 이전을 지급준비율(RRRㆍ이하 지준율) 0.5%포인트 인하와 동일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15일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춘바 있다. 인하 발표 직후 인민은행은 1조20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준율은 시중 은행이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일종의 현금 비율을 말한다. 지준율이 낮아지면 시중 은행이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늘어난다. '1조 위안 이상' 이전과 '1조2000억 위안' 효과라는 금액적 측면에서 보면 비슷하지만 이번 인민은행 조치는 재정 지출 성격의 재정정책이다.

이와 관련 제일재경은 RRR 인하는 시중은행의 장기 유동성을 확대, 대출 능력을 증가시키지만 중앙은행의 이익 잉여금 이전은 신용 창출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 등 금용정책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 병행할 듯

중국 정부는 지난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실제 집행은 적극적이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을 염두, 통화 완화정책도 펴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석탄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지도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3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대수만관(지나친 통화 완화정책 지양)▲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통화 총괄 관리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뒀다.

실제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ㆍ1년만기 기준)를 각각 0.05%포인트와 0.10%포인트 낮췄다. 인민은행은 앞서 지준율과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 금리도 각각 0.5%포인트와 0.1%포인트 인하했다.

중국 금융권에서 올해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예상보다 높은 '5.5% 이상'으로 책정한 만큼 이르면 이달 늦어도 2분기중 추가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추가 금리 인하가 조속히 단행될 수 있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왕칭 둥팡진청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인민은행 이익 잉여금 귀속으로 인해 RRR 인하 여지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외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국내 소비 회복 속도 등을 감안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적 정책의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월 투자 및 소비 등 거시 지표와 2월 중 대출 데이터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등 거시경제 운용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