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금융권 한목소리 "낡은 규제 풀어달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유제훈 기자, 이민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권은 한목소리로 기존의 낡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 정권이 기존 금융사들을 일종의 기득권으로 취급하고 각종 규제정책으로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빅테크에게는 금융업 진출길을 활짝 열어주면서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했다는 불만도 있었다.

새 정권이 기존 금융사들에게도 다양한 신사업 진출 허용과 세제지원 강화 등 다양한 규제 혁신 정책을 펼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해 달라"

10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새 정부가 은행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은행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신사업이 개발될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업계도 보험산업에 진출한 IT 기업들과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빅테크에 유리하고 금융권에 불리한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은 생명보험 업계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권의 보편적인 목소리"라며 "국민 편익을 증진하면서 생명보험 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업의 헬스케어산업과 요양서비스업 진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도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 및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 등 리스크 대비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상품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신정부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카드업계 역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카드 가맹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드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급 결제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시장원리 강조하는 윤 당선인 환영 분위기

특히 문재인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지나치게 우선시하면서 금융사들을 불공평하게 대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금융권은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윤 당선인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고객이 분명히 동의한 것에 대해서도 형식적 동의였다면서 금융사에 100% 손실 지급하라고 했고 보험 분쟁에서도 보험사가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는데도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불합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윤 당선인의 ‘부산 이전’ 공약 때문에 좌불안석이다. 산은은 "한국의 경제·금융 중심지인 서울을 벗어날 경우 심각한 인력유출과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폐지, 물적분할 후 상장시 신주인수권 부여 등을 공약했다.

특히 가상자산업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코인 공개(ICO) 금지 등 ‘억제’에서 양성화, 투자자 보호 등 ‘육성’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