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규제혁신으로 민간투자·일자리 창출…'Y노믹스' 방향은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해 기업투자 활성화…잠재성장률 2%대→4%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세종=손선희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은 큰 틀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와 일자리 창출로 요약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50조원을 지원하는 한편, 세제 부문에선 종합부동산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극심한 '여소야대' 지형으로 입법·인사 등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취임 초 주요 정책 추진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규제개혁 통한 민간 중심 성장 드라이브＝윤 당선인이 그간 내놨던 경제 공약들의 기저에는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 철학이 깔려 있다.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을 이루고, 이를 통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 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특수관계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에서도 변화가 예고된다.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우선가치로 두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 무엇보다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도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원자력·배터리·태양광·수소 등 기술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해 관련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정작 임기 5년 내내 '공공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늘려 거시 일자리 지표 관리에만 집착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만큼, 일자리 정책에서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통해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4%로 두 배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소상공인 50조 손실보상 등 민생 안정 총력…재정 건정성 강화 과제＝코로나19로 2년 넘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에도 힘을 쏟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앞서 후보 시절 기존 정부 지원금(300만원)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규제 강도·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先)보상 제도를 시행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추진한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 또한 도입해 소액 채무 원금 감면폭을 현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정부가 일괄 매입, 관리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도 검토한다.

아울러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 간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전액 세액 공제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가세, 전기·수도요금 부담을 50% 경감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경우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 구조조정 만으로 50조원 규모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적자국채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국가채무는 올해 1100조원을 돌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현재 50.1%에서 더 치솟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경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부동산·주식 세제 완화를 예고, 빚으로 떠받치고 있는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도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