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권익위 민원·신고 1700만건…부동산 민원 '최다'
코로나19 사태 거치며 민원 증가세…권익위 "올해 2000만건 넘을 것으로 예상"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2.3.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지난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국민 민원 및 공익신고 건수가 총 1700만건에 달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국민 민원 및 신고 건수는 총 1700만 건으로, 이 중 1330만건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국민콜110 상담 310만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건, 부패·공익신고 1만5000건 순이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건 중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건이었고, 지난해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민원도 42만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을 빅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도 추진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전동킥보드·점자블록·친환경차 운영관리 개선 등이 꼽힌다.
지난 한 해 부패·공익신고 포털을 통해 접수·처리한 신고는 약 1만5000건이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신고사례가 해당된다.
특히 부패·공익신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를 위해 현 정부 출범 후 248건의 보호조치를 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보상금 및 포상금은 232억원이다. 이들의 공익신고 덕분에 회복 또는 증대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1조116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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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민 생활의 취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올해는 더 증가해 20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해 국민 권익 침해를 예방·구제하고, 반부패·청렴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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