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작년 초과세수 발생에 책임감…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지난해 안정적 재정운용 전제조건인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큰폭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안정적·효율적 재정운용의 선결과제인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국세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대비 61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세수는 가능한 한 추계한 수치만큼 들어오도록 하는 게 국민 경제의 자금 흐름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작년의 세수오차를 반면교사 삼아 세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수 추계 모형의 정합성 제고 ▲조세 심의회 도입 등 프로세스 투명화 ▲경기 변동을 반영한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세수추계 성과평가제 도입 등 올해 세수추계 매커니즘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 제고 특히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준비 등 과세 사각지대 축소와 불공정 탈세행위 엄정 대응 등 과세 기반을 탄탄히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국세 납부기한 조정 등 세제·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및 복지행정 등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과제도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지원,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세제지원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용카드 추가 소비 특별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신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점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