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소부장 R&D에 2조3000억 투자…특별법 개정도 추진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2년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등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올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소부장 범위에 핵심광물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2022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미래 신산업 및 신소재 공급망 선점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 5건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소부장 연구개발(R&D)에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2019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은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재편한다. 백신 및 첨단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은 올 상반기부터 핵심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추가한다.

핵심전략기술 추가 대상 기술.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특별법을 개정해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도 지원한다. 정부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에 소부장 범위를 핵심광물 등 원자재로 넓히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공급망 취약점 진단 등 지원 정책도 추가한다. 또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으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 20개사씩 추가 선정해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정책펀드도 조성한다.

소부장 클러스터 육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등 5개 특화단지 내 협력생태계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소부장 특화단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턴기업의 소득 법인세, 관세 감면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협력모델 개선 방안.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 사업 5건도 신규 승인됐다. 산업부는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1월까지 45건의 협력모델을 승인해 연구개발,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했다. 신규 승인된 사업 5건은 산업부가 발굴한 협력모델 3건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굴한 상생모델 2건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은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목적기반 차량(PBV) 소재, 차량이송 자율주행로봇용 광학센서·부품 등 3개다. 정부는 새로 승인한 협력모델 3건에 5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비롯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모델 사업으로 2026년까지 9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력모델 발굴 분야는 기존 대(對)일본 100대 핵심전략품목에서 경제안보품목 등으로 확대한다. 상시 공개모집, 접수로 발굴 절차를 개선해 새로운 협력모델 제안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에 대한 국민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기존 첨단기술 중심 소부장의 범위를 넘어 범용품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흔들림 없는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