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같은 권고 신속항원검사…학부모들 "무증상 땐 안하겠다"

교육부는 권고했는데 학교선 의무처럼 통지
학부모들 검사 강요에 거부감, 낮은 정확도도 문제
4일부터 학생 1인당 2개씩 검사 키트 추가 배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초·중·고교가 개학한 2일 서울 용산구 금양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교실로 이동하는 자녀들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새학기부터 가정에서 등교 전 주 2회씩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했으나 학교에서는 의무처럼 학부모들에게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개학 첫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1개씩 검사 키트를 지급했고 일부 학교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라는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라며 여러차례 강조한 것과 달리 학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요구하며 학부모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교육부가 2일 기준 유·초·중·고등학생 자가진단앱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참여 비율은 83.7%(491만명)에 그쳤다. 교육부가 신속항원 검사 결과 등을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도록 했으나 학생 6명 중 1명은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등교 대상 학생 중 등교를 중지하라고 안내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수의 2.69%(15만8171명)이다. 등교 중지 안내를 받는 학생은 의심 증상이 있거나 본인 또는 동거인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대기중인 경우다.

새학기부터 자가진단 앱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와 결과를 체크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답변에 검사하지 않음, 음성, 양성으로 체크 가능할 수 있고 완치자는 45일간 검사 받지 않아도 된다.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수, 일요일 검사를 권고했는데 학교 측은 의무처럼 통보하고 있어서다.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모두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이야기해서 반 강제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증상도 없는데 강제로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무증상일 땐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증상 감염을 우려해 같은 반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해 지시에 따르는 학부모들도 많다.

일부 학부모들은 정확도가 낮아 검사 효용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학부모는 "집에서 검사하는 키트의 정확도가 믿을 만 한 수준이 아니어서 꼭 해야 한다면 차라리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40대 후반 학부모는 "아이가 울 정도로 깊이 찔러야 제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검사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며 권고사항이다. 수차례 방침을 대외적으로 발표했고 별도 공문이 없더라도 시도교육청·학교에서 교육부가 내려보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3일 발표한 ‘새 학기 오미크론 관련 조치 사항 및 계획’에서 3월 첫 주 분량으로 606만개의 키트를 배부했고 오는 4일부터 학생에게 1인당 2개, 교직원에게 1개씩 1300만개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집단 감염 발생 상황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에 256개 자체조사 지원팀을 편성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자체 조사와 접촉자 진단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방역인력 7만3056명 중 6만1548명의 채용을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채용을 마무리한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8900명을 채용해 이달 중 학교에 배치한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가 없거나 과대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 보건교사 임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1303명을 채용했고, 대규모 학교 등에서 보건교사를 지원할 인력 1780명도 배치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