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고용 패러다임' 변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시장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1월 고용통계를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70만8000명 증가했다. 그중에서 취업자가 113만5000명 증가했고 실업자가 42만7000명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로 전년 동월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고용 증가는 외환위기에서 회복하던 시기인 2000년 3월 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52만2000명, 20대에서 27만3000명, 50대에서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로만 보면 역대급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취업자가 늘었다고 실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체감실업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먼저 기저효과가 있다. 2021년 1월에 비해 70만8000명이 늘었지만, 코로나19가 오기 바로 직전인 2020년 1월은 98만2000명이 감소했다. 2017년 취업자는 연간 평균 31만6000명, 2018년 9만7000명, 2019년 30만1000명 증가했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는 21만8000명이 감소했다. 즉 기저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기저효과와 더불어 연령대별과 산업별 취업자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1월에도 예외 없이 50대와 60대 취업자가 76만7000명이 증가했다. 많은 취업자가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에 의한 주 40시간 이상의 풀타임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전일제 환산 방식(FTE)은 주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으로 보고 계산하는 고용지표이며 주 20시간 일한 사람은 0.5명, 주 6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1.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규일자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100만개 정도 줄었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사회보장 취업자가 대폭 증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많은 업종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노동시장 정책을 내놓고 있다.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중대재해법, 주4일 근무제, 주52시간제,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 일자리 컨트롤 타워, 지역일자리 창출 등 여러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산업에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할 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 아직 산업별 일자리정책이나 노동정책은 거의 없다.

폭등한 부동산 가격 탓에 월급만 가지고 내집 마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주택가격 폭등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어렵게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적은 돈을 받고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등의 자산시장으로 옮겨 "돈이 일하게 하면 되지, 몸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월급을 받아 자산을 증식한다는 생각을 버린 사람도 많고 월급은 그냥 생활비로나 쓰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예전처럼 고성장을 이루는 시기는 지났고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정책, 노동정책 그리고 산업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