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향후 5년의 디지털 혁신이 50년을 좌우한다

지난 2년 넘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와 미중 간의 기술패권 전쟁을 겪은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자화자찬도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과 핵심 기술격차는 여전하고 계층 간, 세대 간 불균형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5년 동안 우리는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하여 우리 경제를 탄탄하게 회복하고 벌어진 계층 간 간극을 치유해야 하며, 다음으로 선진국의 기술경쟁과 패권주의 틈바구니 속에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패권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외에도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고령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처럼 코로나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 불평등 해소, 기술패권, 기후변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이 차기 정부의 5대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디지털 혁신'이다.

지난 12월 한국행정학회의 조사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현재 어려움의 대증적 처방이 아닌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란 근본적 문제 해결이었다. 메가트렌트 연구조사에서도 국민들은 단순한 안정이 아닌 끊임없는 과감한 혁신 속에서 그 혜택을 모두 국민이 두루 누리는 사회를 제1의 국정 아젠다로 선택했다.

이제 디지털은 ICT 기술과 서비스 그 이상을 의미한다. 디지털은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하여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근로시간의 감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확대를 통해 인간다운 삶은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 생활 전반의 변화를 견인하는 범용적 수단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첫째, 최첨단의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 6G, 양자, 반도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최고의 디지털 산업 생태계와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할 핵심 혁신 기업군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 반도체,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콘텐츠 분야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 가상융합 산업, 핀테크 분야 등에서도 세계적인 선도기업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대전환을 수행하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처럼 디지털 핵심인재를 100만 명 규모로 양성하고, 평생교육?직업훈련?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해 대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혜택을 차별없이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이런 범국가적 디지털 혁신 정책을 수행할 종합?조정체계로서 디지털 혁신 수석, 디지털 대전환 추진위원회 등도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여야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에 필요한 여러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의 현안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른 분야 대비 중요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류 역사를 보면 경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기술이었다. 누가 앞서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지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다. 한국은 5천 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5년의 디지털 혁신추진의 성과가 향후 50년의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