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띄운 ‘사시부활론’ 대선정국 돌발변수로(종합)

2017년 이어 李 '사시부활 공약' 이슈화
'기회사다리'..청년 '공정' 이슈와 연동
법무부 "현 제도 국민적 합의 거쳐
국회서 결정 사안..의견수렴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사법시험 제도의 일부 부활을 또다시 공식화하면서 ‘사시 부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법조인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물론 법조계 전반에도 큰 찬반논쟁 사안으로, 사시 부활을 둘러싼 새로운 정책전선이 형성되면서 대선 정국의 돌발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정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사시 일부 부활'을 첫 번째로 꼽으며 "로스쿨과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법대에 진학,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된 자신의 경험에 비춰 사시 부활을 '계층이동 사다리' 정책 중 하나로 잡았다. 다만 사시 부활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도입이 결정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일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여당 내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당장 이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시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늘려주는 등 계층과 관계없이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충분히 제공하고,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금융 등 고연봉 직장에 취업해 갚아나가거나 급여가 작은 공직에 진출하면 정부가 학자금을 갚아주는 미국 사례를 언급했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사시 부활론에 대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한 입장 자료에서 "현 제도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