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제 분업구조에 균열…"전략 품목 컨틴전시플랜 절실"

'제2 요소수' 대비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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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별로 전략 품목을 파악하고 비축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최근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분업구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으로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모두 108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간재가 604개로 광업과 광물금속 관련 품목이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요소, 리튬, 마그네슘 등이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중간재 공급망 취약성은 예전보다 증가했으며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더 취약하다"면서 "한국의 대중국 취약성은 한중 간 분업구조에 의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미국, 일본과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즉 미국이나 일본의 대중국 취약성은 국가 간 비교우위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 간 비교우위와 함께 양국의 분업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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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분업구조에 균열이 생기면서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 사회, 노동, 무역 정책을 산업발전의 도구로 사용해왔던 중국이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요소수 사태도 중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생긴 전력난의 부수효과였던 것 처럼 중국의 역할 변화는 중국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공급망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취약품목을 생산하는 산업과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서 공급망 취약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무역 데이터를 사용한 취약 품목 분석, 기업 간 데이터를 통한 산업 아틀라스 분석 등 접근 가능 데이터를 이용한 취약 품목, 파급경로 식별은 향후 기초 정보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회복탄력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로 직접 공급망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