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거리두기 연장에 기대 물거품…무엇을 위한 방역이었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에 따라 정부가 연말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폐업한 상점이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정부가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16일까지 2주 연장하자 소상공인들이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강도의 전국적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면서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됐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면서 "일상회복 중단 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도 촉구했다. 소공연은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100조원 지원 등 전폭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구호에만 머물지 말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55만명에게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先)지급 후(後)정산하는 방침을 발표했다"면서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공연이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으로 정부 대응이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의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영업제한 종료 기한을 포함한 방역 방침의 확실한 로드맵 제시와 선지급 대상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