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 기밀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근무 시 검찰이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장으로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수집한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 타 법원의 수사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피고인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려 감사자료 등을 수집한 것은 사무행정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법원장이 사무국장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관 비리를 감사하려는 목적 외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