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기록 조회…野 "불법 사찰" 與 "수사 절차"

국민의힘, 이슈화 화력 집중
文 정부 검찰개혁 실패 부각 전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경북 안동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경상북도 선대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로 규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수사 절차라면서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면서 이번 이슈를 부각시켰다. 그는 연일 공수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설립 단계부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도 이 사안을 이슈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퇴까지 촉구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 84명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대통령 후보 부부(윤석열·김건희)에 대한 통신도 사찰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면서 "공수처 처사에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아예 공수처 폐지 목소리로 냈다.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공수처 설립에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불법사찰 국민신고센터’를 열고 불법 사찰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제보를 받는 한편, 공수처 폐지 공론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인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른다. 폐지가 답"이라고 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도 "공수처는 민주주의 암살자인가, 새로운 범죄집단인가"라며 "문 정권의 공수처는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선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실왜곡, 사찰이 아니라 적법한 수사활동"이라고 받아치며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제공받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255만건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는 통계치도 제시했다. 올해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은 135건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야당만 (조회)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면서도 "여당은 (조회)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직접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이 사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