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량진단 탈락 대학 중 13개교 추가 선정…내년 5월 발표

일반대 6개교, 전문대 7개교 추가 선정해 예산 지원
일반대는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전국단위 1개
전문대는 수도권 2개, 비수도권 4개, 전국단위 1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내년 5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52개교 중 13개교를 추가 선정한다.

29일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의 교육여건 핵심 지표(신입·재학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 취업)와 교육혁신전략을 평가해 탈락대학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과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선정 52개 대학 중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학교도 최종 선정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규모는 일반대 6개교에 총 180억원, 전문대 7개교에 총 140억원이다. 권역 단위로 90%를 모집하고 전국 단위로 10%를 선정한다.

일반대는 수도권 2개교, 비수도권 3개교, 전국단위 1개교를 선정한다. 전문대는 수도권 2개교, 비수도권 4개교, 전국단위 1개교를 선정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1개 세부권역에서 선정한 대학 수가 비수도권 전역 선정규모(3~4개교)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기존에 선정된 대학들과 동일하게 3년간(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평가지표는 정량지표 60%, 정성지표 40%가 반영된다.

정량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5개 핵심 교육여건 지표로 구성된다. 대상 기간은 직전 3년과 진단 후 1년까지 총 4년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진단 직전 3년 자료만 본다. 2021년 지표 배점을 존중하되 총점 변화에 따른 추가 배점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에 배분한다.

정성지표는 교양 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교육혁신을 뒷받침하는 학과구조 개편과 학사운영혁신, 다양한 혁신 방안 등이다.

최은옥 고등교육실장은 "정량지표 11개 중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5개 지표를 정량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며, 정성지표는 학부교육 핵심 사항 3가지를 포함시켰다"며 "앞으로 3년간(22~24년)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지까지 내용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단 대상기간(2018년 9월~2021년 5월)과 현재까지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는 2021년 진단 때 부정비리 감점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과정 또는 평가 실시 이후 평가자료 상 허위나 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감점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 제외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정된 13개 대학들은 자율혁신계획과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 선정은 내년 1월 세부 편람 안내 후, 4~5월 중 서면·대면심사를 거쳐 2022년 5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성평가는 선정평가단이 담당한다. 평가단은 대학 관계자, 공공기관 연구원, 고등교육 전문가 등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되, 2021년 진단위원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의 소속 대학 소재지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해 평가 패널을 구성한다.

최은옥 실장은 "9월부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제도개선 협의회를 꾸려 논의한 결과 미선정 대학 52개교의 공정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기존점수를 활용할 경우 모든 대학에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선정하더라도 대학 부담을 최소화해서 혁신 의지와 역량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