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주택 취득세 50% 감면 기준 4억→6억원 상향"

선거 앞두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뒤집기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부동산 민심이 내년 대선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 셈법에 따라 나오는 부동산 세제 공약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감면 공약까지 내놓으며 집값잡기에 실패한 현 정부와 거리두기를 통해 표심 구애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오전 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의 공약을 내놔 정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다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면서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하는데 그 핵심은 ‘시장존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세제 개편을 잇따라 언급한 이유가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