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통합공공임대 1181가구 모집…중형 공급 본격 추진

영구임대 최초 공급 이후 30년 만에 공공임대 유형 통합

과천지식 S10 위치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이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되는 최초 사례이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 576가구 등 총 1181가구 규모로 두 곳 모두 전용 18㎡부터 56㎡까지 다양한 평형이 공급된다.

과천지식 S10에 공급되는 605가구는 과천시 첫 공공임대주택이다.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2023년 2학기 예정)이다. 특히 과천시와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해 생활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단지 내에 반영했다.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지역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남양주별내 A1-1에 공급되는 576가구는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이다. 지하철 한 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위치해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풍부하게 공급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수요자 접근성은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올 4월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을 마련했고 이달에는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본격 제공되면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돼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지게 된다. 입주계층이 중위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소득·자산요건 충족 시 최장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거주하는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불합리가 개선되는 것은 물론, 중형평형(전용 60∼85㎡)도 새롭게 도입됐다. 부천역곡 A3, 시흥하중 A2, 성남낙생 A2, 의정부우정 S1, 의왕청계2 A4, 고양장항 S2 등에 올해 안으로 중형평형 1000가구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으로, 이르면 20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또 주요 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4종의 품질을 개선(업그레이드)했으며,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 SOC를 적극 연계해 주거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유형통합을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임대주택 30년 발자취에 더해, 유형 통합이라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한다"면서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