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특성 맞는 진흥정책 필요”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글로벌 거대 플랫폼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국내시장에 적합한 진흥정책과 더불어 기존 산업 영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3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의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차례 회의를 거쳐 우리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플랫폼 기반의 혁신 활성화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1분과는 정부가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과 시장특성에 걸맞은 ‘디지털 플랫폼 진흥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인공지능(AI)허브가 제공하는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스타트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허브의 접근성·활용성 확대를 검토하고, 플랫폼-전통산업간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23년에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해외투자 유치 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한 2분과에서는 플랫폼 산업의 기술발전 속도, 혁신성, 다양한 산업과 업종 유형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안 도입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2분과는 “민관 협력에 기반해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플랫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현행법의 집행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접근·이용 활성화 노력이나 스타트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3분과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내 14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기여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책임을 여러 이해관계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이를 발전시켜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 기여 평가방법 개발’과 ‘사회기여 활동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네트워크-기술을 바탕으로 재난·안전·사회현안 등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온 4분과에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 중인 ‘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 ‘AI윤리 자율점검표’, ‘AI 개발안내서’ 등에 대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들도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기업,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고려대 이황 법학교수, KDI 이화령 연구위원, 네이버 손지윤 이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포럼에서 제안한 핵심 아젠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