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규제 파격 완화, 미국式 투포원룰제 필요"

재계 "제조업 경쟁력 갈수록 악화, 차기정부 규제 대폭완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재계가 대통령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규제 1개를 만들면 기존의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식 투포원룰(Two-for-one rule) 제도의 입법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각 당의 대선캠프가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에 파격적으로 나서달라는 호소이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우리 제조업의 위기와 대응과제’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차기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우리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하락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위축은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같은 기업규제 강화로 인해 경영여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포럼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은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 악화로 곧장 이어질 수 있어 차기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 완화가 가장 우선적인 요구사항으로 꼽힌다. 법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미국식 투포원룰 제도 입법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재계는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