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A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찰은?

경찰청, 관련 연구용역 발주
새 유형 범죄 예측·대응 마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들이 치안 환경에 미치는 변화를 연구한다. 기존 법체계나 치안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위협과 대응'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은 "기존 인력 중심의 전략으로는 해킹 등 현실화된 위험은 물론, 자율주행·메타버스 등 다가올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첨단기술의 발전은 범죄를 한층 더 고도화시키고 현행 치안 시스템에 다양한 도전 과제를 던질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는 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암호화·익명화 기술, 확장현실, 디지털제조 기술 등 주요 기술의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특히 신종범죄 및 법익침해 발생 양상의 변화와 주요 기술이 범죄 및 치안에 미칠 영향과 대응 현황은 물론, 현행 법적·정책적 대응의 한계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렇게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경찰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부를 임박한 위협과 장기적 시각의 치안 위협 등을 나눠 맞춤형 치안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미래 치안사무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도 진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서 신기술과 범죄 관련 논의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초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는 현재 시각적·언어적으로 이뤄지는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침해가 미래에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경찰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치안진흥센터가 공동 주최한 ‘과학치안 발전포럼’에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명이 있다면 암도 있을 테고, 이를 찾아야 경찰이 대응할 수 있다"며 "치안 불안요소 등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