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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아들" 문자 돌린 광주 남구의원, 2심도 직위상실형

최종수정 2021.12.09 17:35 기사입력 2021.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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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제21대 총선 경선에서 최영호 예비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며 유권자에게 비방 문자를 보낸 광주지역 구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구의회 A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관련해선 원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A씨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25명이고 일부 문자는 상대 예비후보의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자신이 지지했던 윤영덕 후보(현재 국회의원)의 경쟁자인 최 후보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다며 유권자 25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자 메시지에는 '신천지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퇴' 내용이 담겼다.


A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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