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전 전국민 방역지원금" vs 野 "새 정부 출범시 손실보상"

팬데믹 피해지원금 지급방식·시기 놓고 갈등 양상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현주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대규모 현금 지급 방식 및 시기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약속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명칭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로 바꾸고, 이를 내년 3월 대선 전 신속히 집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출범 후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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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진행에 따라 개인 방역용품 구매 및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성격은 ‘전국민’ 대상으로 초과 세수분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예산에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두텁고 폭넓은 재정지원을 비롯해, 위드코로나 방역을 맞아 전국민에게 필요한 여러 비용(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합해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합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 초과 세수분 국민에 다시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며 "이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 당에서는 어떤 방식의 지원금이 가장 적합할까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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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은 ‘대선 전’ 그리고 ‘전국민’이 아니라, ‘내년 정부 출범후’ 그리고 ‘손실보상 지급’ 형태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나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손실보상이 우선돼야 된다"며 "실제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곳에 필요한만큼 충분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