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일 'NDC 상향' 발표…중국 러시아, COP26 불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온실가스 배출 주요국, 감축에 미온적 태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기후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COP26은 2015년 체결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초청으로 참석하는 문 대통령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하는 내용의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도 선언할 계획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유럽에서도 에너지 대란에 따른 탄소중립 속도조절론이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국가들의 미온적 태도도 변수다. COP26에는 세계 온실가스 1위와 4위 배출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NDC 상향은)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고려해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며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성으로 COP26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청와대는 세계적인 산업구조 개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NDC 상향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탄소감축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중차대한, 세계적으로는 문명사적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